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존중…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 정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조… SBS 2019.04.11 17:55
[오뉴스 출연]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김태현 변호사) 오늘의 이슈를 오뉴스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SBS 2019.04.11 17:36
"여성 자기 결정권 제한"…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 SBS 2019.04.11 17:28
헌재 "임신 22주 내외 낙태 허용"…구체적 허용 기간은 입법 과제 헌재는 오늘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 SBS 2019.04.11 16:30
헌법재판소 앞 '환호 vs 눈물'…같은 공간, 엇갈린 반응 대한민국 뉴스의 기준, 중심을 지키는 저널리즘 SBS 뉴스 -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품격 있는 뉴스를 제공합니다. SBS 2019.04.11 15:56
의료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환영…"현실 반영한 판결"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1일 헌재 판결… SBS 2019.04.11 15:41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 천주교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 SBS 2019.04.11 15:40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2020년 말까지 법 바꿔라" 헌법재판소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박원경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시죠. 우선 문제가 됐던 낙태죄를 처벌하는 낙태를 … SBS 2019.04.11 15:33
국내 낙태실태…2017년 5만 건 추정, 7년 전보다 11만 건↓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연합 2019.04.11 15:27
"임신 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 만에 법 개정 결정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SBS 2019.04.11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