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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안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 · 수사 범위 2대 범죄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 SBS 2022.04.22 10:57

박범계 "대검 개혁 방안에 내부 통제 빠져…추가 논의 해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검찰청이 내놓은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내부 통제 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2022.04.22 10:42

[사실은] '검수완박' 해외 사례도 제각각…사실은?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 분리는 대한민국의 오랜 숙제이며 세계적인 추세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발언, 지난… SBS 2022.04.22 10:14

박병석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아"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검수완박' 입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 SBS 2022.04.22 10:03

김오수 "국회 · 여론이 원치 않는 권력 수사, 하지 않을 필요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어제 대안으로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내놓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금은 국회… SBS 2022.04.22 09:55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전달…"오늘 반드시 결론"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 SBS 2022.04.22 09:53

박의장,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 전달…"여야 수용 강력 요구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SBS 2022.04.22 09:52

민주당, 오전 의원총회…'검수완박' 강행 처리 기로 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 방향 등을 놓고 추가 논의를 합니다. SBS 2022.04.22 09:49

형소법 · 검찰청법 고치면 검수완박 끝?…개정할 법 무더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목표로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당수의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추가… SBS 2022.04.22 09:27

박홍근 "박 의장 오전 중재안 제시 예상…오늘 본회의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중으로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SBS 2022.04.22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