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중재안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 · 수사 범위 2대 범죄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22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 8개 항목을 양당에 전달했습니다.

박 의장은 먼저,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은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개만 남게 됩니다.

이후에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시키고,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 이의제기 사건 등에 대해 해당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 의장은 법안 심사권을 부여한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이후 6개월 안에 입법조치를 완성할 수 있게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입법조치 뒤 1년 안에 발족하고, 중수청 출범 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는 13인으로 구성하자고도 밝혔습니다.

특위 구성은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5명, 비교섭 1명으로 구성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사법통제 담보 방안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중재안에는 이 밖에도,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개혁 법안은 처리는 이번 달 안에 마치자고 제의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