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 최종의견 172 :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 SBS 2019.04.19 08:42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발의…"여성독립선언 완성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 SBS 2019.04.15 14:24
[뽀얀거탑] 의료인이 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허리둘레 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 - 뽀얀거탑 192 : 의료인이 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허리둘레 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SBS 2019.04.15 09:13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폭풍…'낙태 의사' 처벌 사실상 폐기 지난해 8월 정부가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의사들과 갈등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낙태… SBS 2019.04.15 08:18
'낙태 의사' 처벌 제동…보건당국, '1개월 자격 정지' 보류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그리고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 SBS 2019.04.14 12:06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와 2020년 12월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결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려던 보… SBS 2019.04.14 10:08
낙태, 죄의 굴레 벗기까지…힘겨웠던 지난 과정들 이틀 전, 낙태죄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임신부, 본인의 결정권을 인정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 SBS 2019.04.13 21:11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커지는 목소리…우려되는 점은 들으신 것처럼 실제 낙태 관련 법이 바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른바 '먹는 낙태약… SBS 2019.04.12 20:43
여야, 낙태죄 폐지 존중한다지만…입법 장기전 될 듯 어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과 관련한 소식 이어갑니다. 이제 낙태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할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 SBS 2019.04.12 20:41
설리 "낙태죄 폐지, 영광스러운 날" 소신 발언 설리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설리는 헌재가 낙태죄와 관련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자신의 인스타… SBS연예뉴스 2019.04.1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