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최서원 집사' 한국 송환 결정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인터폴 수배 끝에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렘 인근 구치소에 8개월간 수감돼 있던 윤 씨는 한국으로 송환, 서울중앙지법… SBS 2020.02.11 09:07
이재용 재판부 공판 연기 결정…"준법감시제 양형 반영 의견 내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 SBS 2020.02.06 21:38
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 혐의 무죄 판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 SBS 2020.02.06 10:23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오늘 상고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씨의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6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SBS 2020.02.06 06:42
리얼미터 "'박근혜 석방논의 옳지않아' 56.1%, '석방해야' 39.3%"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3·1절 특별사면에 포함하거나 형집행정지로 석방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 주장과 관련, 석방 논의… SBS 2020.02.03 09:34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블랙리스트' 대법 선고 영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SBS 2020.01.31 17:49
특검 "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추천 거부" 특검은 이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장이 … SBS 2020.01.31 15:10
'블랙리스트 사건' 2심 재판 다시…"직권남용 좁게 해석"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인사들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0.01.30 21:06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2심 다시 받아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진보 성향 문화단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 SBS 2020.01.30 17:36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 … SBS 2020.01.22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