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부 공판 연기 결정…"준법감시제 양형 반영 의견 내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과 관련해 의견을 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공판기일변경을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 측에 준법감시제도와 관련한 의견, 준법감시제도 운영의 양형 반영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에는 지난주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하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는 건 부당하다며, 14일 재판 기일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단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이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삼성 봐주기'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특검 또한 재벌체제의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없고 양형에 반영돼서도 안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당초 재판부가 운영하려 했던 준법감시위원회를 감독하는 전문심리위원단 구성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