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정당 현수막 헌법소원 청구 "평등권 · 환경권 침해"

이른바 MZ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오늘(9일)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량,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허용한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뒤 전국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법 조항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입니다.

이 조항은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새변은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정당 현수막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지만 무소속 정치인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일반 당원은 그럴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하고,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옥외광고물법이 일반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는 정당 현수막들이 학교·주거지역 주변에 난립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를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소원을 담당한 새변 백대용 변호사는 "정당의 홍보 활동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