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대기업 방송 소유·겸영 규제완화 추진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사라집니다.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현재 5년에서 7년… SBS 2024.03.13 16:32
과기정통부 "AI 규제,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장관 세션에는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카르메 아르티가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자문기… SBS 2024.02.27 10:41
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규제, 20년 만에 전면 개편" 정부가 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 SBS 2024.02.21 17:09
[오뉴스 출연] 윤 대통령 "규제 확 풀겠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오늘의 이슈를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오뉴스에서 함께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SBS 2024.01.10 17:18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95만 가구 혜택 정부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 SBS 2024.01.11 06:39
[비머Q&A] 규제 확 풀어 270만 호 공급…주택 시장 안정될까? (ft. 국토부 출입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폭등한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고, 양질의 주… SBS 2022.08.16 19:24
"소상공인 · 소비자 보호"…'플랫폼 공룡' 독과점 규제 입법 추진 정부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온라인 거대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유… SBS 2023.12.19 17:24
노후 산단 킬러 규제 혁파…첨단 산업 입주하고 편의시설 확충한다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이 입주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생활 편의시설이 확충되는 길이 열립니다. 산업통상… SBS 2023.12.08 17:46
국토부 장관 후보 "부동산 시장 하락기…시작은 규제 완화"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도 발맞출 전망입니다. 다섯 달 가까이 오르던 전국의 아파트 값이 내리기 시작했고, 내후년에는… SBS 2023.12.06 06:13
"부동산 내려오는 상황…시작은 규제 완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하락기로 진단하면서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규제를 풀지가 시장의 관심인데 제희원 … SBS 2023.12.06 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