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내려오는 상황…시작은 규제 완화"

<앵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하락기로 진단하면서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규제를 풀지가 시장의 관심인데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진단하며, 규제 완화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난 6월 셋째 주 이후 지속됐던 전국 아파트 값 상승세는 2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는 절벽 수준입니다.

박 장관 후보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규제 완화한다며 보고하는 게 또 규제"라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기준 완화나 생활형 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등이 검토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아파트 중심 사고를 탈피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고, 진행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낼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서 빨리 공급을 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다만, 규제 완화에도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 시장 여건에 따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초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에 일시적으로 과열이 나타났던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정부가) 장기적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금 과열된다고 개입하고, 냉각한다고 개입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해서 오히려 좋아진 것 없어요.]

전임 원희룡 장관 때 멈춰 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LH 개혁안 마련 등도 당면 과제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