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가족까지 500만 명 영향권…제3자도 처벌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 SBS 2021.04.30 21:00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의원 · 공직자 민간경력도 공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190만 명이 직무와 관련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국회 … SBS 2021.04.22 19:03
靑, 공직기강 협의체 개최…공직자 직권 남용 집중 감찰 청와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각종 권한 남용 행위를 집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반부패비서… SBS 2021.04.22 17:2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국회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 SBS 2021.04.22 11:13
'공직자 투기 의혹 30여건 추가 제보'…참여연대, 국수본에 수사 의뢰 참여연대가 공직자 투기 의혹 추가 제보 30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 SBS 2021.04.21 12:17
[역시사지4] "땅을 사랑할 뿐"…'부동산 낙마' 고위 공직자들의 명언들 지난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꼽혔죠?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 등이 보인 '내로남불 행태'가 논… SBS 2021.04.19 18:54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공기업 · 지방의원도 대상 공직자들의 직무 관련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그동안 국회에서 8년을 끌어왔는데요. LH 투기 사태로 분노가 커지면서 오늘 국회 … SBS 2021.04.14 20:18
'공공기관 직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쟁점이었던 법 적… SBS 2021.04.14 17:17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SBS 2021.04.14 15:16
대검 "투기 공직자는 구속 수사…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어제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 및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 SBS 2021.03.31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