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사망자 유족에 1심 패소한 질병청…'항소' 입장 유지 지영미 질병청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 이번 판결을 항소 없이 수용하면 단순히 한 사례 외에 560여 건의 유사 피해 보… SBS 2023.08.25 13:57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SBS 2023.08.17 12:14
'전세사기 피의자 배후' 업자, 1심서 징역 8년…"정부 탓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전세사기 피의자'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 SBS 2023.07.14 15:39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연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 SBS 2023.06.23 11:06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사실 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 SBS 2023.06.20 10:25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2심서도 징역형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SBS 2023.05.23 12:56
검찰, 청계천 연쇄 방화범 '징역 7년'에 항소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잇따라 불을 지른 방화범이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 SBS 2023.05.17 16:46
1심만 4년째…'양승태 재판' 왜 길어지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농단 의혹으로 당시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양승… SBS 2023.05.01 21:16
검찰, '10억 수수' 이정근 1심 항소…"법리 오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SBS 2023.04.20 17:34
김새론 만취 음주운전 사고 동승자, 1심 벌금 500만 원 배우 김새론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 SBS 2023.04.1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