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돈 함부로 받지 마" 낮잠 자던 아내 살해한 70대 다툼 끝에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 SBS 2022.02.10 07:56
미성년자 감금하고 식고문했는데 '실형→집유'로 왜? 돈을 갚지 않는다며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20대들이 항소심에선 집행… SBS 2022.02.05 09:47
경찰관들 "휴게시간도 임금 달라" 행정소송…1심 패소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현직 경찰관 1천311명… SBS 2022.01.31 08:52
'횡령 · 배임'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조대식 무죄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최 전… SBS 2022.01.27 14:36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프로듀서 2심도 실형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의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 SBS 2022.01.26 17:38
윤석열 장모, 법정구속됐던 1심 뒤집고 2심에서는 무죄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해 20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 SBS 2022.01.25 20:40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 SBS 2022.01.20 12:21
효성 조석래 · 조현준 부자 200억 원대 세금소송 2심도 승소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 SBS 2021.12.28 07:46
'공군 중사 성추행 혐의' 가해 군인 오는 17일 1심 선고 예정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관이 오는 17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290일 만입니다. 국… SBS 2021.12.14 14:59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1심 유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 SBS 2021.12.1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