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확진 808명…현행 거리두기 1월 3일까지 연장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808명으로 이틀 연속 1천 명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오늘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 SBS 2020.12.28 12:19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원 유지'로 확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2020.11.03 14:46
문체부, 도서정가제 큰 틀서 현행 유지…재정가 기준은 완화 책을 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가 정가 변경 기준만 완화하는 등 현행 틀이 유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SBS 2020.11.03 14:08
[단독] 비시각장애인 안마 첫 무죄 판결…"위헌 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 SBS 2020.09.22 21:12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현행 4%→2.5%로 하향 조정" 홍남기 부총리는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 SBS 2020.08.19 10:31
내일(10일) 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율 6%로 인상" 정부가 내일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놓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습니… SBS 2020.07.09 20:26
"전국적 확산 단계 아냐…현행 방역체계로 통제 가능"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위기 단계를 격상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파 경로가 대부분 확인되고 … SBS 2020.02.22 07:24
현행 의석수 그대로인데…'연동형 비례대표제' 득실은? 이렇게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3대 47, 지금과 똑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 SBS 2019.12.24 07:12
"현행 유지시 국민연금 고갈후 미래세대 보험료 30% 부담해야"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SBS 2019.12.20 06:55
BTS, 대체복무 혜택 안 준다…병역 자원 1,300명 확보 2020년대가 되면 병역자원이 모자라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가 쉽지 않게 됩니다. 이에 정부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 중 연간 1천3백 명… SBS 2019.11.21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