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 검수완박법…"허위사실 유포" 민주, 한동훈 고소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성철… SBS 2022.09.28 16:05
헌재, 국보법상 '이적행위 · 이적표현물' 위헌성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의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기 위해 추석 연휴 후 공개 변론을 엽니다. 국가보안법이 헌재 공개… SBS 2022.09.08 16:51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 SBS 2022.07.21 15:42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 자료 수집 헌법불합치 결정 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 SBS 2022.07.21 15:16
헌재 "위헌 결정 안 따른 재판, 취소 가능"…2번째 대법 판결 취소 30년 넘게 대법원과 갈등을 빚어온 '한정위헌' 결정이 헌재의 적법한 권한임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하면서 1997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 SBS 2022.06.30 17:14
이탈리아서 사상 첫 합법적 '조력자살'…전신마비 40대 남성 가톨릭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조력자살이 실행됐습니다. 안사 통신 등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SBS 2022.06.17 08:31
이탈리아 전신마비 40대 남성, 첫 합법적 '조력자살'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합법적인 조력자살이 실행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12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44세 남성… SBS 2022.06.17 04:20
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 30일 정지' 효력 중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 SBS 2022.06.04 06:17
권성동, 김기현 징계 효력정지에 "당연하고 상식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의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 SBS 2022.06.04 04:42
헌재,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단…효력 상실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윤창호법 다른 조항에… SBS 2022.05.26 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