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수사 · 재판 방해 의도" 대검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 SBS 2023.11.09 17:59
통일부, 북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위협에 "경거망동 말라"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 SBS 2023.11.09 14:13
[스프]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누구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 4월, 몽골인 O씨는 정부의 미등록 체류자 단속에 적발돼 3살 아들과 함께 구금됐습니다. O씨는 출입국관리당국 조사에서 "지난 20… SBS 2023.11.09 11:00
법원, 5·18 유공자 1천18명에 '위자료 476억' 국가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천18명에게 위자료 476억 9천… SBS 2023.11.08 16:16
북,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반발 "괴뢰 아성에 불소나기 퍼부어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반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한 지역에서 대북전단금지법… SBS 2023.11.08 09:30
윤재옥 "민주당 탄핵 중독 금단현상…헌법과 민주주의 우롱"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한 장관뿐 아니라 … SBS 2023.11.07 09:35
'돈봉투 · 불법후원금 의혹' 송영길 측,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 SBS 2023.11.03 12:32
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적 훈육"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 SBS 2023.10.31 06:57
헌재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알 권리 침해 아냐" 헌재는 박 모 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이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방심위는 2019년 2… SBS 2023.10.30 15:49
국민의힘 "노랑봉투법 · 방송법, 협치정신 살려달라"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협치정신을 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 SBS 2023.10.2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