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 돌려달라"는 음주운전자 패소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내세우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SBS 2023.07.03 08:43
윤 대통령, 이르면 내달 '2차 개각'…대통령실도 '수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어제 15명의 장·차관을 바꾸는 사실상 첫 개각을 한 데… SBS 2023.06.30 12:23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 SBS 2023.06.29 15:04
"이상민 장관 파면하는 건 최소 조치"…"법적 책임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장관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 SBS 2023.06.27 21:31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르면 다음 달 결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4회 공개 … SBS 2023.06.27 17:50
'이상민 탄핵' 변론 절차 마무리…이르면 다음 달 결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마지막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유족들은 이 장관의 파면을 거듭… SBS 2023.06.27 17:23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촉구…"3일간 비상 행동"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족 측은 오늘 오전 서… SBS 2023.06.27 12:39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부담 고려 속도 조절" 한국전력이 올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됩니다. 전문가들은 정… SBS 2023.06.21 17:35
"수신료 분리 징수 멈춰달라"…KBS, 헌재 가처분 신청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춰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S는 오늘 오후… SBS 2023.06.21 16:11
장제원 "방송법 권한쟁의심판 변호사 교체, 할 일 했을 뿐" 국민의힘 소속인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 SBS 2023.06.2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