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김인겸 고법부장 피의자로 소환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김 … SBS 2023.07.17 12:09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추가 비용 · 혼란 초래…오늘 헌법소원" KBS 김의철 사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 사장은 오늘… SBS 2023.07.12 11:07
야4당, "이상민 파면으로 공직사회 경종"…헌재에 최종의견서 제출 민주당 등 야4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SBS 2023.07.10 14:26
피싱범에 이용당했다가 기소유예…헌재 "자의적 검찰권 행사"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건넸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 SBS 2023.07.09 09:24
헌재 "'주사 투여' 동물의약품은 처방전 필요, 합헌" 동물에 주사로 투여하는 일부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 SBS 2023.07.07 13:53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방통위 통과…"납부 의무 명확히 알게 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 SBS 2023.07.05 11:25
[자막뉴스] 금괴 4만 kg 밀반출 후 벌금 2조…헌법소원까지 냈지만… 50대 윤 모 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우리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했습니… SBS 2023.07.04 13:49
금괴 4만㎏ 밀반출했다 '6천억 벌금형' 합헌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 SBS 2023.07.04 07:59
방통위, 모레 'KBS 수신료 분리 징수안' 처리키로…김현 "무기한 단식"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김효재 방… SBS 2023.07.03 16:40
헌재 "감염병예방법, 코로나 집합 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어도 합헌" 헌법재판소는 자영업자 박 모 씨 등 3명이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습니다. 박 씨 등은 감염병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SBS 2023.07.03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