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 SBS 2024.04.25 14:12
[자막뉴스] "정부가 기본권 침해"…청소년들이 시작한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 헌법재판소 앞에 청소년을 비롯해 엄마와 아기도 모였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 SBS 2024.04.23 18:22
유병언 일가 환수 0원…위헌 심판까지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씨 일가로부터 세월호 수습 비용 수천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가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SBS 2024.04.16 20:19
'정국 흐름' 좌우할 의석 수…22대 국회 미리 짚어보니 여야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각각 몇 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국의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외치고 있… SBS 2024.04.09 20:16
[영상] "마이크 못 쓰고 유세차 못 쓰고 전 세계에 이런 선거법은 없습니다!"…비례정당 선거 운동 제한에 조국이 한 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 SBS 2024.04.02 11:44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법재판소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 SBS 2024.04.03 18:09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 SBS 2024.03.28 14:50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약 19억…'암호화폐' 첫 공개 정부가 1년 만에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 1천900여 명의 평균 재산은 약 1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4천700여… SBS 2024.03.28 12:19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암호화폐' 첫 공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인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약 19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SBS 2024.03.28 06:32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9억…암호화폐 첫 공개 정부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 1천9백여 명의 평균 재산은 약 1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도 처음으로 재산등록… SBS 2024.03.28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