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환영…"국회의 법 개정 협력" 통일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전단법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SBS 2023.09.26 21:59
헌재,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 SBS 2023.09.26 16:23
헌재, '이적행위 찬양 금지 · 이적표현물 소지' 국보법 7조 합헌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 SBS 2023.09.26 15:12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여부 내일 선고…8번째 헌재 판단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합니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 SBS 2023.09.25 11:47
헌정사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 안동완 "법과 원칙 따라 사건 처리"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 SBS 2023.09.21 18:52
민주당 주도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 SBS 2023.09.21 17:40
"오염수 방류로 기본권 침해"…법정 찾아간 제주 고래? 최근 눈길을 끄는 헌법소원심판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고래가 피해를 주장한 건데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지난… SBS 2023.09.16 08:00
이종섭 국방장관 사의 표명한 듯…"안보 공백 등 우려해 고민" 야권으로부터 탄핵 추진 압박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 장관이 … SBS 2023.09.12 11:54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헌법재판소는 제7대 헌법재판연구원장에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신임 원장은 내일 오전 유남석 헌법재판… SBS 2023.09.10 15:25
발로 차고 끌고가는 남편에 저항하다 폭행죄…헌재 "정당방위" 부부싸움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를 폭행죄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SBS 2023.09.06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