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 진료하다 손님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해오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과실… SBS 2023.11.05 10:32
골프장 카트사고로 동료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금고형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일용직 동료 직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 SBS 2023.11.05 10:32
임종성,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시의원 등에게 식사비를 대납시키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SBS 2023.11.01 21:23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SBS 2023.11.01 14:58
'추미애 불륜설 유포' 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SBS 2023.09.27 10:45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항소심도 징역 14년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 그대… SBS 2023.09.21 18:03
검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으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 SBS 2023.09.20 18:09
검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A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검… SBS 2023.09.20 16:37
처음 보는 여성 뒤따라가 추행한 남성, 항소심서 무죄→유죄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였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SBS 2023.09.10 15:15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패소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갑상선암 피해자 등 2천8… SBS 2023.08.3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