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내년부터 '전자발찌'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 자동 경보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SBS 2023.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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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아도 속수무책…만나서 돈 뜯는 피싱도 구제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돈을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건넨 경우에는 현행법상 보호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피해자들도 돕기 위해… SBS 2023.11.16 20:56

검찰, '5천% 살인 이자' 강실장 조직 피해자 29명에 10억 원 보상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과 협력해 강실장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SBS 2023.1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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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놓고 절박한 세입자끼리 갈등…두 번 운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이 돈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임차권 등기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 특히… SBS 2023.11.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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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증보험 골랐는데…임차권 등기에 세입자간 갈등 전세 사기 불안이 커지면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사기를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 SBS 2023.11.14 20:59

"비상장주식 폭등한다"…5억 8천만 원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검거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폭등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총책 A 씨 등 5명을… SBS 2023.11.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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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지원 예산 삭감…"지원 공백" 현장 우려 최근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예산 삭감을 밝히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정폭력은 꾸준한데 예산이 줄면 각종 지원 사업… SBS 2023.11.13 17:33

6년 넘게 의붓딸 성폭행…30대 남성 징역 25년 어린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 SBS 2023.11.13 11:20

'의붓딸 성폭행' 30대 징역 25년…피해자 5월에 이미 사망 어린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1주일 만인 지난 5월에 이미 숨졌… SBS 2023.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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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배상책임'…첫 인정 1천8백 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제조·판매 업체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SBS 2023.11.10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