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90년대 강남 큰손' 조춘자 또 분양 사기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2016… SBS 2020.09.26 09:26

[Pick] 만취 여성 성폭행 의사에 재판부 일침 "공감 능력 갖춰라"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다." … SBS 2020.09.25 10:40

[Pick] 돌아가며 12살 성폭행한 10대들, '어리다'고 법정구속 면해 12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돌아가며 성폭행·추행을 한 10대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SBS 2020.09.24 14:25

경찰 동료에 '지인 능욕' 피해 여경 "난 장난감이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스스로 수천 번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압니다. 피고인에게 저는 장난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 심리로 열린 서울 모 지구대 소속 김 모 경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A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SBS 2020.09.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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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격리 안 돼…우리가 떠난다" 피해자 가족 밝혀 12월 중순에 출소하는 조두순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오겠다고 해 피해자 가족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의 재격리가 사실상 … SBS 2020.09.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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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칠까 두렵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기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 원래 살던 안산에 살겠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을 다시 마주칠… SBS 2020.09.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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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다시 마주칠까"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난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에 출소하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의 재격리가 … SBS 2020.09.23 20:37

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추진…무분별한 허위 보도 포함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개별 특별법이 아니라 상거래 관련 일반법인 상법에 징벌적 … SBS 2020.09.23 16:35

"건물 짓고 같이 살자" 지적장애인 로또 1등 가로챘다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 SBS 2020.09.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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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판 살해' 전과 45범 "술 · 담배 사주던 사이" 함께 화투를 쳤던 7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피해자들과 평소 친하게 지내… SBS 2020.09.22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