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합 차별 안 돼"…건강보험 자격 첫 인정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의미 있는 법원 판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동성 커플 가운데 1명이 상대방을 자신의 건강보… SBS 2023.02.21 19:58
[영상]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재판부가 설명한 '자격 인정' 이유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습니다. 원고 측인 소성욱… SBS 2023.02.21 18:07
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단은 혼인은 남녀의 … SBS 2023.02.21 12:18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첫 판결…"성적 지향 이유 차별 대우" 동성인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오늘 32살 소성욱 씨가 '동성… SBS 2023.02.21 10:57
법원, 동성 결합 상대방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는… SBS 2023.02.21 10:30
작년 12월 50만 명 피부양자 탈락…집값보다 소득 영향 컸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11월이면 전년도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 SBS 2023.01.10 08:07
피부양자 탈락 27만3천 명,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산되는 27만3천 명이… SBS 2022.11.15 08:03
건보료 한푼 안 내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관리 강화한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무임승차' 하는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올해 9월부터 피부양자 요… SBS 2022.10.27 07:50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배우자 · 자녀 외 6개월 체류해야"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 SBS 2022.08.24 08:07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 6천 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3만6천 원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 SBS 2022.06.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