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인도 불허 판사 '대법관 안 된다' 청원 25만 명 동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 SBS 2020.07.07 00:59
'기소철회' 트럼프 측근 사건 진행 1심에 고법 제동…"기각하라"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에 사건을 기각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합 2020.06.25 04:45
대법원의 잇단 일격…트럼프가 판사 지명 목매는 덴 이유있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두 차례나 일격을 당했다. 보수성향 대법관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를 임명하면서 5대4로… 연합 2020.06.20 01:24
'서울역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체포 과정 위법"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판사는 피의자 집에 들어가서 긴급체포한 과정이 위법했기 때문에 영장을… SBS 2020.06.05 03:06
이수진 "능력 부족 탓?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 추진"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4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 연합 2020.06.04 11:00
[Pick] 성폭행 피해자에 "다리 오므려라" 말한 美 판사의 최후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미국 판사가 법원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들은 뉴저지 대법원… SBS 2020.05.28 15:01
靑, 'n번방' 스토커 신상 공개 청원에 "재판 중이라 어려워" 청와대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 어린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공개가 어… SBS 2020.05.22 11:48
[취재파일] '존댓말' 판결문이 나온 진짜 취재 뒷얘기 지난 2008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부지방법원을 출입하던 기자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법원을 들러 언론과의 소통 창구였던 공보 판사 사무… SBS 2020.05.07 17:04
'존댓말 판결문', 권위적인 사법부 인식 바꿀까 다른 공문서들과 달리, 법원의 판결문은 지난 70여 년 동안, 유독 반말체로 써왔습니다. 불친절한 건 물론, 위압적이죠. 반말이 당연한 줄 알았… SBS 2020.05.07 02:42
[단독] '존댓말'로 작성된 판결문…70년 전통 깬 판사 지금 보시는 것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입니다. 내용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공문서지만, 형식은 모두 존댓말로 되어 있습니다… SBS 2020.05.06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