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 SNS 사용 유의사항'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러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SBS 2023.11.26 14:57
'정진석 실형 판사' SNS 글에…대법원 "엄중한 주의 촉구"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입장… SBS 2023.11.16 16:04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직권 남용' 고발 각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 별도 조사 없이 각하했습니다. SBS 2023.10.12 19:05
검찰, '정진석 실형' 판사 진정 사건 종결…"혐의 인정 안 돼"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진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한 진정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대해 국가… SBS 2023.10.06 11:34
국민의힘 "이재명 영장 판사, 한동훈과 동기? 3류 막장 소설"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이를 고… SBS 2023.09.24 13:21
[D리포트] 법무부 "이재명 영장 판사, 한동훈 동기? 김의겸 주장 거짓"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고 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법… SBS 2023.09.23 18:11
법무부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 한동훈 동기' 명백히 거짓" 법무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고 해당 판사가 한동훈 장관 동기라는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 SBS 2023.09.23 13:20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명백히 거짓"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오늘… SBS 2023.09.23 12:13
미국 사법부도 '연령 논란'…96세 판사 업무정지 정치권에 이어 미국 사법부에서도 연령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사법위원회가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폴린 뉴먼 판사… SBS 2023.09.22 14:27
검찰,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주 울산지법 이 모 판… SBS 2023.09.05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