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직권 남용' 고발 각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12일) 별도 조사 없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자유대한호국단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명백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4일 "유 부장판사가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할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