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서 '판사 SNS 사용 유의사항'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다음 달 회의에서 판사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러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도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판사 대표들은 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질의 대상에는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법원장 인사,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