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0대 국회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하자…통합당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주 4·3 72주년인 오늘 "4월 말, 5월 초에 국회를 소집해 20대 국회 임기 전에 4·3 특별법 개… SBS 2020.04.03 13:27
정부 "주한미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별법 제정…매우 유감" 정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무급휴직 근… SBS 2020.04.01 13:55
여성변호사회 "n번방 피해자 법률지원…국회,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조주빈 등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한다고… SBS 2020.03.25 22:35
일본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가능 특별법 가결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긴급사태 선포로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연합 2020.03.13 17:24
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구성 법적 요건 마련 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출범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 SBS 2020.02.16 11:40
[속보] 예산부수법안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본회의 통과 예산부수법안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법' 본회의 통과 연합 2019.12.27 18:11
김현아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1·2기 신도시의 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SBS 2019.12.18 13:55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은 알맹이 빠진 '꼼수'…보완하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보… SBS 2019.12.14 13:43
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과정 조사' 특별법 발의 정의당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18∼2… SBS 2019.10.23 13:47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에는 박 의원을 … SBS 2019.10.2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