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모두 태워버린 북한…"새로 만들려면 3년 6개월" [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 최근 몇 주 간에 걸쳐 통일 이후 이뤄져야 할 북한 지역의 사유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등기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SBS 2021.10.27 09:14
[안정식 기자와 평양 함께 걷기] 사유화 : 북한 주민들이 개인 재산을 갖게 된다면… 현재 북한의 소유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가 소유권과 협동단체 소유권, 개인 소유권입니다. 국가 소유권은 그야말로 국가가 소유권을 갖… SBS 2021.09.29 08:59
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로 투기…LH '강사장' 검찰 송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문서를 입수한 뒤 해당 지역 부동산을 돌며 대규모 투기를 해,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한국… SBS 2021.06.17 13:26
신규택지 주민공람 1년 전 토지 소유자에게만 협의양도택지 준다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됩니다. 공익사… SBS 2021.05.26 07:53
"돈만 댔다"는 기성용, 사실이면 부친은 '사문서 위조'?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경찰 소환 조사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돈을 아버지에게 보냈을 뿐"이… SBS 2021.05.05 12:13
인천, 자체 매립지 토지 매입 완료…주민 설득이 관건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매립지 건설 예정부지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가 들어설 옹진군 영흥면의 89만여 ㎡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1.05.03 12:41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 기소…부패방지법 적용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매입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 아내가 재판… SBS 2021.04.30 12:08
10% 동의로 시작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정보유출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을 담은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정보유출 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개발 … SBS 2021.04.28 08:10
외국인 보유 토지 253.3㎢…1년 새 여의도 면적의 1.6배 늘어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53.3㎢로 전 국토 면적의 0.25% 수준이라고 오늘 … SBS 2021.04.23 08:03
기성용, 아버지와 수십억대 토지 매입…투기 의혹 수사 FC서울 소속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 FC 단장과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SBS 2021.04.22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