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특허·영업비밀 고의 침해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 내년 6월께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특허… SBS 2018.12.09 14:11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침해 깊이 우려…책임규명·처벌 계속 촉진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계속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22일 보도… SBS 2018.11.22 08:34
[사실은] "법 개정되면 기본권 침해" 한유총 주장 따져봤다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만이라도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국의 징계를 반드시 수용하게 끔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 SBS 2018.11.17 20:43
[단독] "재판독립 침해, 헌법적 확인 필요"…19일 법관회의 현장 발의 오는 19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10여 명의 법관대표들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 선언'을 현장 발의할 예정입니… SBS 2018.11.15 17:49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사법권 독립 침해" 박근혜 정부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맡기자는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 SBS 2018.11.09 03:35
법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국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 연합 2018.11.08 10:56
유엔 北 인권결의 초안 "ICC 회부·최고 책임자들 제재 검토 권고"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인권 침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라는 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오늘 파악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 SBS 2018.11.06 10:00
中 시노벨, 美 법원서 659억 배상 판결받아 중국 최대의 풍력발전기 제조사 시노벨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5천9백만 달러, 약 65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 SBS 2018.07.07 13:16
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다툼 종지부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이 27일… SBS 2018.06.28 05:48
방심위, 저작권 침해 신고절차 간소화…심의 인력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심의인력을 늘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심위는 1… 연합 2018.06.20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