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세청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 과도…"일괄 조회 폭증" 납세자 거래 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조회가 최근 급증했지만 세무조사 추징액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주장… SBS 2020.09.29 08:01
미 법무장관 "코로나19 봉쇄는 노예제 외에 가장 큰 자유 침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지사들의 봉쇄 조치를 시민의 자유권 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SBS 2020.09.18 02:37
법원 "교사에게 막말·수업권 침해 교장 감봉 징계 정당" 교사들에게 막말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초등학교장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연합 2020.06.21 05:30
"재산권 침해 책임 묻겠다"…통일장관은 사의 표명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명백한 재산권 침해… SBS 2020.06.17 17:08
통일차관 "금강산·개성공단 군사 지역화, 명백한 재산권 침해" 서호 통일부 차관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하겠다는 북한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명백한 재산 침해라고 밝혔습니… SBS 2020.06.17 11:26
데이식스 측 "사생활 침해 도 넘어...멤버들 극심한 스트레스" 그룹 데이식스 멤버들이 일부 팬들의 도 넘은 사생활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8일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수차례 공지… SBS연예뉴스 2020.05.29 13:29
시민단체 "방역 정책이 성 소수자 혐오 촉발…인권 침해 줄여야"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와 차별금지법제정연… SBS 2020.05.14 16:25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논의…인권 침해 우려도 최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해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BS 2020.04.07 06:22
고은아 "前 소속사 대표가 야구방망이로 폭행 · 사생활 침해" 폭로 배우 고은아가 전 소속사 대표의 폭행, 사생활 침해 등 전 소속사의 횡포를 폭로했다. 고은아는 15일 동생인 그룹 엠블랙 출신 미르가 운영하는 … SBS연예뉴스 2020.01.17 08:52
靑, 인권위에 '조국 수사' 관련 가족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 인권위에 진… SBS 2020.01.13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