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 착용 논의…인권 침해 우려도

<앵커>

최근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해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7일) 회의를 거쳐 착용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국 여행 뒤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PC방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20대. 격리 중에 수차례 음식점과 로또 방 등을 다닌 부부.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지만 방역망을 비웃듯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더 강한 대책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자가 격리 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 뒤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전자팔찌의 실효성과 적용 범위, 시행 가능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전자팔찌를 부착하고, 부착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자팔찌를 부착해 개인의 세세한 동선을 국가가 파악하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4일 기준으로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즉시, 대량공급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오늘 이후에도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