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불법 성적촬영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오늘부터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SBS 2020.05.19 10:47
'불법 촬영' 처벌 제자리…"기소유예 받아줬다" 홍보도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데도 그에 비교해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저널리즘팀 … SBS 2020.05.12 21:12
[영상] "처벌 절차 진행되고 있나?" 미래통합당 '성추행 사퇴' 오거돈 고발 미래통합당이 여직원 성추행 문제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서울 서… SBS 2020.05.06 15:50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단순소지도 처벌 강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 SBS 2020.04.30 00:21
'지각 처리'된 n번방 방지법…국회에 남은 숙제는 여전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무더기로 통과하면서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처벌 … 연합 2020.04.29 23:48
'n번방 방지법' 법사위 소위통과…성착취물 단순 소지도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소위에 올라온 n번방 등 성범… 연합 2020.04.29 18:56
'딥페이크 음란물' 소지는 처벌 X…반쪽짜리 처벌법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어도 엉뚱한 동영상에 그 얼굴을 입힐 수 있는데 감쪽같이 진짜하고 차이가 안 … SBS 2020.04.25 21:02
모든 성 착취물, 갖고만 있어도 안 된다…처벌 강화 정부와 여당이 성 착취물을 사거나 구매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처벌이 얼마나 세질지 대상은 어디까지 확대… SBS 2020.04.24 07:51
성 착취물 소지하면 처벌…의제 성폭행 16세로 상향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 착취물을 사거나 또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 SBS 2020.04.24 02:29
성 착취물 소지도 처벌…16세 미만과 성관계는 범죄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착취물을 사거나 또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도… SBS 2020.04.23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