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 · 벌금 5억 원 구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 SBS 2023.11.17 12:07
'채용 비리' 서대문구청장 전 보좌관 징역 6개월 확정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를 뽑으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대문구청장 보좌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 SBS 2023.11.17 09:14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거액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보석신청도 … SBS 2023.11.17 00:58
대통령실,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언급 안 해"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대통령실은 오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 SBS 2023.11.16 16:18
가짜 서류로 보조금 타낸 나눔의집 전 시설장 징역 2년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SBS 2023.11.16 11:24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2심 징역 5년 17년 전에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 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기소 된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SBS 2023.11.15 17:25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SBS 2023.11.15 14:45
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징역 4년 확정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 SBS 2023.11.15 10:03
절도죄로 6번 징역 받고도 또 귀금속 턴 30대 징역 2년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 SBS 2023.11.14 10:01
스토킹 범죄, 죄질 나쁘면 징역 3∼5년까지 처벌받는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 SBS 2023.11.13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