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전으로 수천만 원 요양급여 챙긴 약사 4명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2일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를 타낸 혐의씨 등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6∼… 연합 2018.05.02 15:15
여제자에 '안아달라' 문자 전송·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안아달라', '뽀뽀할까' 등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학교 방송실로 데려가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 SBS 2018.04.29 09:45
'스포츠 도박'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 징역1년 집행유예 확정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운동선수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유도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SBS 2018.04.29 09:20
취업알선 대가 소개비 2천만 원 챙긴 버스기사 집행유예 버스 기사 취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취업청탁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버스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배임증… SBS 2018.04.28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