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처방전으로 수천만 원 요양급여 챙긴 약사 4명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2일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63)씨 등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또 이들 약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B(42)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의료인으로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했고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2010년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814차례에 걸쳐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실제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천100여만원 가량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약사 3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870여만 원∼1천3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겼다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