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생 홀로 격리해 방치…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2살 원생을 교실 구속에 격리한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SBS 2018.06.01 09:04
'4.5 지진에 낚시가다 차 빠져?'…차 보험 사기 40대 집행유예 중고 수입차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연합 2018.05.31 16:07
'과격 집회' 박사모 정광용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SBS 2018.05.31 15:37
아이돌 일급비밀 경하,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 연합 2018.05.31 15:21
'정유라 특혜' 류철균 이대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SBS 2018.05.30 11:39
헤어진 여자친구 협박·감금…20대 남성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SBS 2018.05.24 18:37
혈액투석환자 응급상황 대처 소홀 사망케한 의사 집행유예 복통을 호소하는 혈액 투석환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진통제를 투여한 의사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SBS 2018.05.20 09:45
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홧김에 파지 더미에 불을 내 대형화재를 낼뻔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방화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SBS 2018.05.20 08:39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 공사책임자 전원 유죄 확정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 SBS 2018.05.18 07:20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16년 국정감사에서 국정농단 관련 부분이 삭제된 회의록을 제출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 SBS 2018.05.15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