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우선매수권 · 매입 임대' 특별법, 27일에 발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법이 모레 발의됩니다. 공공으로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해주는 대책 등을 담고 있는데, 이에 더해… SBS 2023.04.25 20:52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 사기, 피해액 총합해 특경법 적용토록 법 개정 요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전세 사기 범죄에서 죄질과 피해 복구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삼아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2023.04.25 18:23
'2400 조직' 전세 사기 일당 징역 8년 선고 전국 오피스텔, 빌라 등 3천400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2400 조직'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SBS 2023.04.25 10:36
[단독] '동해 망상지구' 들먹이며 전세 사기 피해자 회유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주범인 건축업자 남 모 씨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속이고 회유한 정황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남 씨… SBS 2023.04.24 20:44
전세 사기 대책 "우선 매수권 주고 대출 지원" 특별법 추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사들여서 공공 … SBS 2023.04.24 12:09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 대출 지원" 특별법 추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집은 먼저 낙찰받을 수 있게 우선매수권을 … SBS 2023.04.23 20:06
민주당, 당정 전세 사기 대책에 "늦었고 부족해" 민주당이 오늘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 "많이 늦은 대책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에 부족하다&… SBS 2023.04.23 19:46
당정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권 보장"…처벌도 강화 여당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마친 … SBS 2023.04.23 16:50
[영상]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만든다…대책 내놓은 정부여당 정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의 주거 보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피해 보… SBS 2023.04.23 16:10
[D리포트] 전세보증사고 역대 최대…금감원 "경매 유예 · 금융 지원"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입수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천974건입니다. 지난해 4… SBS 2023.04.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