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 전세 사기 대책에 "늦었고 부족해"

민주당이 오늘(23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해 "많이 늦은 대책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임차 주택을 다시 낙찰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건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한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우선매수권, 세금 감면 혜택이 중심인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꼬집은 겁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당장의 경매 연기와 중단, 임차인 우선 주거권과 매수권 보장, 또 전세 보증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만에 전 정부 4년 치의 76%인 보증 사고와 전년 대비 3배를 넘는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면서 "피해 규모도 2조 원대에 육박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가 민간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와 인센티브 부여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전세 사기가 급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마저 전 정부 탓을 하는 무책임에 피해자들은 기댈 곳이 없다"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요구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