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전세 사기, 피해액 총합해 특경법 적용토록 법 개정 요청"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25일) 전세 사기 범죄에서 죄질과 피해 복구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삼아 엄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의 보금자리인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현재 개별 피해자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법정형을 산정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해둔 상태"라며 "법안이 개정되기 전이라고 해도 경합법 가중 등을 통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안산, 시흥, 광명 지역을 관할하는 안산지청은 지역민이 150만 명인 중요한 곳이고, 연간 경찰 송치 사건이 1만 건 가까이 된다"며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지역민들께 더 헌신해달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