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다음 달 7일 재개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대장동 개발 비리·로비 의혹 사건 10회 공판… SBS 2022.02.28 15:32
"피고인에 편파" 조국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해당 재판부가 심리하는 걸 피하게 달라고 신청했다가… SBS 2022.02.17 18:42
"왜 양보 안해" 차량 찾아가 '퉤'…폭행죄로 벌금형 옆 차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형… SBS 2022.01.28 07:45
키워준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판사는 '자전거 도둑' 책 선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 SBS 2022.01.20 10:16
2살 딸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20대 엄마 2심도 실형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 동안 외박한 2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SBS 2022.01.18 10:20
2살 딸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20대 엄마 2심도 실형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2살 딸을 방치한 채 나흘간 외박한 20대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 SBS 2022.01.18 09:30
"마스크가 갈랐다"…'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전격 분석 서울에서 마트나 백화점를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가 없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1,… SBS 2022.01.14 18:03
독일 대법 "봉쇄로 문 닫은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요구권 인정" 독일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면봉쇄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나 소매상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13일 … SBS 2022.01.14 09:59
'배임 · 횡령' 이상직 의원 징역 6년 법정구속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SBS 2022.01.12 17:12
대장동 재판부, 유동규 · 김만배에 '정영학 녹취' 복사 허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다른 피고인 측이 원본 복사할 … SBS 2022.01.0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