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백기봉 변호사 선출…한국인 세 번째 백 변호사는 현지시간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신임 재판관 6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SBS 2023.12.07 03:17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에 이은애 재판관 선출 헌재는 오늘 오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임명 날짜순으로 가장 … SBS 2023.11.14 18:27
이종석 취임해도 임기는 11개월…법조계는 '연임 가능' 해석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임명 동의를 얻어 취임하더라도 약 11개월 남… SBS 2023.10.19 08:26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 SBS 2023.09.26 16:54
'이적행위 · 표현물' 국가보안법 7조 합헌…헌재 "북 체제위협 지속"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 SBS 2023.09.26 16:46
무죄 나와도 6개월 지나면 보상 못 받는 군 사건…헌재, 위헌 결정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 SBS 2023.08.31 16:05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9명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전후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SBS 2023.07.25 14:50
한국, 3명 연속 국제해양법재판관 배출…이자형 외교부 국장 당선 현지시간 14일 주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 SBS 2023.06.15 04:09
정부, 안보리 이어 금주 국제해양법재판관 선거 '총력전' 최근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이어 또 한 번의 중요한 국제기구 선거로,1996년 ITLOS 출범 이후 두 명의 재판관을 연속 … SBS 2023.06.11 13:22
윤 대통령,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수여 윤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어려운 일 맡아주셔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 SBS 2023.04.1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