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다음 달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달 임시국회 입법 추진 계획을 논의합니다. 오늘… SBS 2021.01.28 08:57
민주당, 손실보상 · 협력이익공유 · 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가칭 손실보상… SBS 2021.01.22 15:42
거대 여당 입법 독주…무기력한 야당 올해 정치권에서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가 키워드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뒤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 SBS 2020.12.31 20:29
김태년 "중대재해법, 다음 주까지 반드시 입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SBS 2020.12.30 10:35
새해부터 '낙태죄 폐지'…멈춰버린 대체 입법 논의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새해부터는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헌재는 당시 올해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지난 … SBS 2020.12.28 07:58
김태년 "9일까지 공수처·공정3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 등 개혁법안을 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SBS 2020.12.03 11:16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착수 국민의힘 환경노동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를 5년 이… SBS 2020.12.03 10:19
유력 후보 없고 입법도 '머뭇'…힘 빠진 '구원투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실제로 달라지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참패한 당을 살리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섰지만, 여전… SBS 2020.11.20 21:19
정의당, 중대재해법 연내 입법 총력투쟁 예고 정의당은 고 김용균씨 모친인 김미숙 씨와 함께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 SBS 2020.11.18 15:38
입법 공언한 거대 양당…'형사 처벌' 빼놓고 머뭇 여야가 한뜻을 내비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선 안의 법안을 함께 … SBS 2020.11.16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