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입법 위해 상원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2022.07.01 03:30
[SDF다이어리]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성적표는? * *이 기사는 매주 수요일 아침 발송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에 소개됐습니다. 'SDF다이어리'는 을 준비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원… SBS 2022.06.26 11:38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까지 26일…문 "촛불정부 사명"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가며 … SBS 2022.05.04 07:10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입법, 공청회도 없이 '뚝딱'…졸속 입법"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해 "졸속 입법이 부끄럽지 않느냐"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SBS 2022.04.27 10:42
김 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이젠 입법 취지 실현 협력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 SBS 2021.12.28 11:12
與, 초과이익환수 입법 속도전…"정기국회 시한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의 부동산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SBS 2021.11.04 11:59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기관의 사업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SBS 2021.09.10 11:35
與, '언론중재법' 입법 강행…野 "언론말살, 언론장악"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원이 민주당 의원,… SBS 2021.08.19 15:40
당정청, '사회적 경제' 입법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는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및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각각 참석합니다. 청… SBS 2021.07.14 06:41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 예고…'장관 승인' 조항은 철회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승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 선거, 부패 범죄 등 중요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전담 부서에서만 인지해 수사하도록 바꾼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SBS 2021.06.18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