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인 납세 증명서 요구권 · 계약서 관리비 항목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 SBS 2022.11.11 11:26
당정, 임대인 납세 증명서 요구권 · 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SBS 2022.11.11 10:22
허위 임대인 · 임차인 모집해 전세대출 받아 챙겨…2명 실형 이른바 '갭투자'로 주택을 취득한 명의자를 임대인으로,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을 임차인으로 각각 모집한 뒤,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SBS 2022.08.07 09:01
"임대인 보유세 1% 늘면 증가분의 30% 전세보증금에 전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유세가 1% 늘면 증가분의 약 30%는 전세 보증금 형태로 임차 가구에 전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 SBS 2022.03.24 08:01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은 피해자 3명중 2명은 2030 세입자 속칭 '갭투기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 SBS 2021.10.10 09:18
"그 집 들어갈게요" 계약갱신 포기…이사 안 한 주인 내일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인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전월세신고제'를 끝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겠… SBS 2021.05.31 08:07
[IN팟] 코로나19로 월세 깎아줬는데 원상 복구하면 불법? 팟캐스트 '최종의견'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SBS 2020.09.18 17:29
[IN팟] 묵시적 전세갱신 중에 세입자가 해지…복비는 누가? 팟캐스트 '최종의견' 청취 :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진행 :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SBS 2020.10.02 18:49
[속보] 홍남기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추진" 홍남기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추진" 홍남기 "소상공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3개월 연장" … SBS 2021.02.24 10:07
[속보] 기재차관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 추경 당장 고려 안 해" 기재차관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추경 당장 고려 안 해" 기재차관 "임시·일용직에도 맞춤형 피해 대책 혜택 검토" SBS 2020.12.23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