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징역 18년'…양형기준 강화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은, 많게는 18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이… SBS 2024.01.20 07:48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시 징역 18년…양형 기준 강화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 SBS 2024.01.19 20:55
회사명 몰라도 최○○ 이름 대니 OK…반도체 공정별 맞춤형 인력 중국 유출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형래… SBS 2024.01.16 16:21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SBS 2024.01.15 21:20
'기술·인력 유출 주도' 어떻게 가능했나…수사 본격화 계획 이 내용 취재하고 있는 배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기술·인력 유출 주도한 인물은? [배준우 기자 : 경찰은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 SBS 2024.01.15 20:08
[단독] 삼성 '반도체 공정' 중국으로 유출…전 연구원 영장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이 삼성전자 전 연구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도를… SBS 2024.01.15 20:01
일본 강진에 '원전 변압기 파손'…기름 유출 확인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 당시 인근 시카 원전 변압기에서 흘러내린 기름 일부가 앞바다에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전 … SBS 2024.01.08 17:26
일본 강진에 '원전 변압기 파손'…주변 바다서 기름막 확인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시카 원전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변압기에서 흘러나온 것… SBS 2024.01.08 12:49
'대우조선 개발' 잠수함 설계도면, 타이완에 유출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설계 도면이 타이완에 유출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출된 도면은 타이완의 첫 자체 잠수함인 '하이쿤'개발에 사용된 … SBS 2024.01.04 17:12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검찰에 수사 의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오늘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 SBS 2023.12.26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