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공농성 음식 제공한 노조원들, 업무방해 방조 아냐" 고공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업무… SBS 2023.07.12 07:16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방해…대법 "업무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해죄의 … SBS 2023.04.02 09:15
공공기관에 1,800여 회 민원 제기…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공공기관에 1년 3개월 동안 자신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민원을 1천800회 넘게 제기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SBS 2023.02.20 13:37
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부정경… SBS 2022.01.31 16:55
"환불해" 폭언에, 신고 협박까지…'고깃집 행패' 모녀 송치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A씨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올해 5월 2… SBS 2021.09.26 09:33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중"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 SBS 2020.07.06 14:47
'대리 수능' 선임병, 중앙대 합격했다 자퇴…업무방해 추가 적용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해 경찰 조사를 받는 A씨가 대리 응시로 얻은 점수로 서울 시내 한 대학에 합격해 … SBS 2020.05.18 11:38
나경원 "이해찬은 업무방해 수장…국민소환 대상 포함될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업무방해 국회의원으로서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고 … SBS 2019.06.27 10:50
나경원 "이해찬은 업무방해 수장…국민소환 대상 포함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업무방해 국회의원으로서 일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들의 수장인 것 같다… SBS 2019.06.27 10:22
강남 개포 8단지 재건축 현장 '업무방해' 전철연 회원 4명 연행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8단지 재건축 현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해 조… SBS 2019.05.13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