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2심 '명예훼손 유죄'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1.12.23 13:01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1.12.23 11:00
이혼 후 양육비 '나 몰라라', 첫 신상 공개…실효 있을까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 SBS 2021.12.20 07:49
양육비 '나 몰라라' 첫 신상공개…출국금지에 면허정지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공개한 건데,… SBS 2021.12.19 20:18
이재명 "의료보험 도입해 양육비 낮추겠다"…반려동물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캠프 … SBS 2021.08.20 16:54
양육비 미지급 '꼼수' 철퇴…명단 공개 · 면허 정지 자녀의 양육비를 주라는 법원 명령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 SBS 2021.06.09 20:59
양육비 안 주면 처벌 강화…내달 13일부터 명단 공개 · 형사처벌 등 4종 제재 다음 달 13일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는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SBS 2021.06.09 16:54
대법 "손자 키우는 외할아버지,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딸이 숨진 뒤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외조부도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외손자의 미성년… SBS 2021.06.07 14:10
전처 폭행까지 한 '30대 배드파더'…"징역 10개월" 양육비를 주지 않아 직장에 찾아온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 SBS 2021.05.18 12:23
"이혼 사유는 전처 학력위조" 김동성 또 저격…여전한 '남 탓' 자녀 1인당 150만원을 책정된 양육비를 40만원으로 감액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이 이번에는 전처의 학력 위조를 언급… SBS연예뉴스 2021.05.1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