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악질적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추징" 이 밖에도 복지급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양육을 포기하려는 위기임… SBS 2024.02.23 11:00
'양육비 국가 대납' 공약…홍익표 "대안은 민주당뿐" 민주당은 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양육비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SBS 2024.02.20 20:39
나쁜 부모 대신에…"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검토" 그동안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는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미지급 부모에게 … SBS 2024.01.29 21:15
[취재파일] "저출산 위기?…안 낳을 사람 존중하고, 낳은 아이 잘 키워야"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미 20년 전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 SBS 2024.01.19 14:03
[스프] '나쁜아빠들' 드러내려 했지만 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드라마 와 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문동은이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 가해자 박연진에게 직접 복수하고, 힘없고 돈 없고… SBS 2024.01.11 09:02
양육비 안 준 부모들 신상 공개…대법원 "인격권 침해, 유죄"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에 일부 기여했다… SBS 2024.01.04 20:36
'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운영자 유죄 확정…"사적 제재"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운영자는 공익적 목적… SBS 2024.01.04 12:23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 SBS 2024.01.04 10:38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 모 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보… SBS 2024.01.04 10:32
[스브스픽] 급여 압류 몰리자 양육비 보낸 전남편…통장엔 "명복을 빕니다" 전남편이 밀린 양육비를 입금하며 입금자명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최근 한 온… SBS 2023.11.30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