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나 신념은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무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 SBS 2018.11.01 17:08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거 무혐의 처분할 듯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1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검찰… SBS 2018.11.01 13:0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의 공청회 내달 4일 개최 국방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SBS 2018.09.19 10:38
송영무 "대체복무제 국방부 안 8월 말까지 완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8월 말까지 국방부 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 SBS 2018.07.20 17:16
송영무 "대체복무제 국방부 안 8월 말까지 완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8월 말까지 국방부 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2018.07.20 16:33
[골룸] 최종의견 139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려 -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 SBS 2018.07.06 08:42
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 이상·합숙 검토…軍, 내년부터 시행 목표 군 당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연내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5일 전해졌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SBS 2018.07.05 16:3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때까지 입영 연기된다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 SBS 2018.07.05 10:36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때까지 입영 연기된다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 SBS 2018.07.05 09:1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때까지 입영 연기된다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5일 … SBS 2018.07.05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