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토바이 관련 약관, 보험사가 설명해야"…배달원 일부 승소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차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사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 SBS 2021.09.22 09:41
고객에 불리하게 약관 고치고 단 7일 공지한 가상화폐 거래소들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치면서 짧은 기간만 알리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불공정 약… SBS 2021.07.28 12:33
"'새우튀김 갑질'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오늘 '새우튀김 갑질 사태'를 낳은 원인이 쿠팡이츠와 판매자 간 약관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한다… SBS 2021.06.28 13:36
"쓰레기 버려주면 별점 5개"…리뷰 갑질에 우는 점주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 환불해달라" "문 앞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면 후기를 잘 써주겠다" "그저께 주문한 음식… SBS 2021.06.28 13:35
참여연대 "'새우튀김 사망' 쿠팡이츠 약관 불공정…공정위 심사 청구"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음식점 점주의 '새우튀김 사망' 사건을 낳은 원인이 손님의 … SBS 2021.06.28 12:10
인수하러 간 테슬라 새 차 이물질…약관엔 '책임 없다'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업체 테슬라가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으로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SBS 2020.08.19 08:02
'통장·인감 없이 생체정보로 예금 지급 가능' 은행 약관 반영 은행 영업점에서도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등 생체정보로만 인증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 약관이 변경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개… SBS 2020.07.02 08:13
'음식점에서 올린 정보는 책임 안 져요'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 '음식점 음식 품질,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등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 … SBS 2020.06.09 12:30
'요금·멤버십 바꾸고 통보만'…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고쳐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그동안 한국 사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SBS 2020.01.15 18:19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산 게임 아이템, 환불 쉬워진다 앞으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경우 환불을 받기 수월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 SBS 2019.06.27 12:30